금융당국이 주식을 판 다음 날 투자자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주기 단축(T+1)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빠른 추진'을 주문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결제주기 단축은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은 이미 T+1 체계로 전환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거래와 결제 사이의 시간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입 여부가 아닌, 준비다. 충분한 시스템과 시장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정만 앞당기는 것이 과연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안정적인 T+1 전환은 광범위한 사전 테스트와 후선업무 자동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국경 간 거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 조달 부담이 커졌고, 상품 간 결제주기 불일치라는 새로운 리스크도 드러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미국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결제 리스크 감소라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서두를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역내 주요국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노후화된 결제시스템 교체와 시장 영향 분석이 먼저라며 아직 시행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정도만 2027년 4분기 도입을 목표로 협의 중인 상태다. 유럽과 영국이 일정을 맞춘 것처럼 한국도 아시아 주요 시장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통상 아시아 시장을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는 만큼, 한국만 먼저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별도 결제·외환 업무 부담으로 해외 자금이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부담을 토로한다. 주문 시스템과 후선업무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화 외환시장 인프라와 당일 승인 체계 역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 더욱이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시스템은 작은 변경도 장기간 검증이 필요하다. 속도전으로 얻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정부는 T+1이 자금 회전을 높여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하루 먼저 확보한 현금이 정책의도와 달리 부동산·해외시장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이유는 결제가 이틀 걸려서가 아니라 수익성과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 등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필요한 금융 인프라 개혁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다. 외환시장 인프라를 보완하고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아시아 주요 시장과 보조를 맞춰 전환하는 것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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