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토 조달협정, 年 15조 시장 진출 기반…우크라 1억불 지원 약속"

위성락 안보실장 7일 현지 브리핑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우크라 지원 시 살상 무기는 없어"

연간 15조원 규모의 유럽 방산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이 시작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면담 직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달기본협정은) 우리 방위산업 기업들이 나토 방산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 방산, 협력,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인 사항을 담은 조약이다. 하나의 협정만 마련되면 나토 회원국 전체와 공동 조달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토 동맹국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의 방산·원자재 사업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는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됐는데, 한국은 탄약과 우주 사업에만 옵서버로 참여해왔다. 위 실장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이라면서 "한·나토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시장 기반을 넓히는 한편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위 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8일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을 맞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앙카라(튀르키예)=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