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기업 미리 찾는다"…중기부, AI 기반 재도약 지원책 발표
조기경보 대상 25만개 확대
위기기업 지원 기준 강화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도약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개 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절반 수준인 5만5000개 사가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9700개 사)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기에 구조개선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부실 징후 조기경보 대상을 기존 6만개 사에서 전체 중소기업 25만개 사로 확대한다.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 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별 위기 징후지수는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분류될 방침이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 우수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융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권의 채무조정 참여를 유도한다.
회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프리 ARS(Pre-ARS)' 제도를 활용해 채무조정안 수립과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장위기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술·인력·금융·판로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전환 성과관리 체계를 기존 성공·실패 중심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도 개편한다. 우수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업종 전환뿐 아니라 분사와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사업 전환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외국인력(E-7) 체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큰 경우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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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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