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된 건도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01건이다. 피해자 지원건수는 총 6만8415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일 기준 9707가구다. 올 들어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치보다 100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구청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jpg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를 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축약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산정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는대로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다. 올해 11월 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를 빨리 돕기 위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