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내몰려" vs "숨구멍 열어달라"…최저임금 격차 990원(종합)

7일 제12차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2027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까지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거듭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격차는 여전히 990원으로 상당하다. 사용자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근로자 측 주장에 대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결국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1만1450원을, 경영계는 올해 대비 1.4% 인상된 1만46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근로자 위원들께서 물가 상승률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 심화를 강조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사업주에게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감 시한에 쫓겨 과도한 인상 폭이 결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7월 10일 밤 11시 30분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임금 체계 왜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는 물론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을 향해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을 하면서 동결에서 몇십 원 인상만 이야기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산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리어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깎아내리고 고립된 삶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