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 방식을 단순 무기 거래에서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AEA)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방산 협력에도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산 협력에서의 '신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NATO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며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NATO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NATO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산포럼에 앞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대표들과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국 간의 최고위급 안보 협의체로,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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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정도 소화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직접 뵙게 돼 너무 반갑고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면서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터 총장님, 전화로 두어 번 통화했는데 직접 뵈니 너무 반갑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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