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해악 너무 심해" 30년간 '뇌물 5000억' 받은 지방 관리…中서 '사형' 선고

역대 공개된 사법 재판 중 최고 수뢰액

중국 지방 간부가 약 50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뇌물 혐의 중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을 지낸 양유린에 대해 수뢰, 횡령, 뇌물공여, 공금유용, 직권남용, 자금세탁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권리 종신 박탈 및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명령했다.

양유린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 . CCTV 캡처

양유린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에 걸쳐 난징시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사용권 양도, 기업 자금 조달 등을 돕는 대가로 22억1400만위안(약 50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편취하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하며,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유린이 다른 범죄를 신고하는 등 공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해 관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CTV는 양유린이 지난 3월, 4월 열린 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양유린이 착복한 액수는 중국에서 공개된 사법 판결 중 단일 수뢰죄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전 최고 기록은 국유 부실채권관리회사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을 지낸 라이샤오민으로, 당시 그의 수뢰 금액은 17억8800만위안(약 4000억원)이었다. 라이샤오민은 2021년 사형이 집행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