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최교진 "합리적 방안 모색"

기획예산처·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논의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놓고 공개 토론을 연다.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도록 한 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와 연동한 현행 교부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다변화된 현장의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간 제기된 비효율을 해소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