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금리단층 완화한다…상호금융에 포용금융 인센티브

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완화를 추진해 포용금융 확산에 나선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이날 금융산업분과 회의에는 금융위와 남재현 국민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우선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3월 말 기준 7.9%이며, 업권별 평균 금리도 5.8~14.5%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은행과 제2금융권 간 협업을 포함해 금리단층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등 업권별 자체 상품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 보험·카드업권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지원 과제를 논의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전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위험가중치(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1·2분리와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상호금융 분야는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과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및 포상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서민분과의 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의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논의와 연계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산업분과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