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숙제 총량 제한에 학부모 채점 금지한 '이 나라'

中 교육부, 여름방학 앞두고 지침 발표
보충수업, 조기 개학, 방학 연장 금지
입시 비리, 편법 연계한 행위 경고

중국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줄이고 교사의 본업 집중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후난일보는 7일 중국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초등, 중등, 고등 여름방학 안전 업무 통지' 내용을 각 지방 정부와 학교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줄이고 교사의 본업 집중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AI생성 이미지.

숙제 총량 통제, 자녀 숙제 확인도 안 돼

교육부는 중국 전역 학교의 여름방학 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숙제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자녀의 숙제를 확인하고 채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전면 금지했다.

또 여름방학 전후 혹은 방학 기간 중 지역이나 학교 간 통합해 진행하는 시험을 금지하며, 여름 캠프, 견학(체험학습)을 명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렸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보충수업, 조기 개학, 방학 연장 등도 엄격히 제한된다.

입시 비리와 편법 등을 연계한 행위도 경고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인근 학교 및 지역 간 입학 및 전학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의 우수 학생을 가로채는 불법 조기 입학, 정원 초과 입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교육기부금 등으로 입학을 연계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모든 지역과 학교는 교통안전, 화재 안전, 식품 위생 및 익사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여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허가 없이 단체로 수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숙제하는 중국 초등학생의 모습. 중국 샤오홍슈.

특히 중국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이런 중앙정부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일선 현장의 부담은 줄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책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분담하되, 학교는 교사에게 교과 외 연수, 비교육적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책 발표했지만, 현실 반영 어려워

이러한 강력한 정책 발표에도 현실 반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나 파이낸스는 교육부가 내놓은 이 같은 통지에 4일, '교육부의 말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은 불만과 무력감을 토로한다"면서 "정책 자체는 명확하게 작성되었지만, 실제 각 학교와 교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학교 수업 진도는 빠르고 피상적이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사교육에서 이뤄진다면서 "학부모들 역시 과도한 경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지침에도 학생들은 선행 학습, 필사, 암기 등 쏟아지는 과제를 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매일 3시간 이상을 과목별 숙제를 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생들은 운동하거나 쉴 시간 없이 매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녹초가 된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