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LBM 발사에 놀란 日 "3대 안보문서 개정 속도"

관방장관, 7일 정례 기자회견
사거리는 1만㎞ 이상 SLBM 추정
美·호주 정부도 우려 표명

일본 정부는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7일 밝혔다. 미국·호주 정부 등도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일 밝혔듯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 관련 항공기나 선박에 피해가 있었다는 정보도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핵 반입 금지 등 '비핵 3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전일 오후 12시 1분 원자력 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를 향해 SL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에는 훈련용 모의 탄두가 탑재됐다. 그러나 군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낙하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해군 왕쉐멍 상교 대변인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가 "중국 해군의 연례 군사훈련 일환으로 국제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방송은 이날 중국군이 발사한 SLBM이 태평양 도서국인 투발루의 EEZ 인근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비롯한 최소 3개국의 EEZ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시험 발사한 SLBM이 중국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중국은 발사한 미사일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구상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중국의 3세대 SLBM인 '쥐랑(巨浪·JL)-3'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중국 연안 해역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잠수함에서 비무장 대륙 간 사거리 탄도미사일(ICBM급)을 시험 발사해 남태평양에 낙하했다"며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지역과 세계에 있어서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짚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중국이 시험 발사를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중국이 사전에 호주에 통보했다면서도 이번 발사를 두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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