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8월 예산안에 담는다…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투자'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
'미래대응기금'으로 양극화·균형발전·청년·교육문제 등 대응
청와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안을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형태로 별도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세수를 단기 지출이나 일회성 추경 재원으로 소진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균형발전·교육 등 중장기 과제에 투입할 계획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가깝게는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 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규모와 용처, 재원 조달 방식의 윤곽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류 보좌관은 기금 신설 절차에 대해선 "특별법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회, 학계, 언론 등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인 만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는 잠재성장률 반등, K자형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 교육 문제 등이 거론됐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하고, 성장하더라도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과제,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청년정책은 기금의 핵심 사용처 중 하나로 제시됐다. 류 보좌관은 "대대적인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거,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을 반영하는 정책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강조해 온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도 주요 용처로 포함될 전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전력망, 용수, 부지, 정주 여건 등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류 보좌관은 청와대는 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쓰게된 배경도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초과세수는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를 뜻한다"며 "추가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초과세수 처리 관행과 차이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결산 뒤 남는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가 특별법을 통한 별도 기금 신설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존 제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묶어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식화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에 활용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며 당정 협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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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 수석은 이날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첫선을 보인 '팩트방앗간'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담당 참모나 당국자가 직접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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