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아대상 레벨테스트' 금지…적발 시 과태료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필기·구술·면접·실기 외 외부 성적표도 금지
올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가 금지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레벨테스트를 겨냥한 것으로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 대상과 과태료 기준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학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과 대화 또는 상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단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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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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