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 투명해지려면…한공회, 입법 토론회 개최

의원 단체 '국가비전 2050포럼'과 공동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7일 한공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 2050포럼(대표의원 박수민)'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날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전2050포럼의 박수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위탁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위탁금 부정사용 사례를 통해 서류 점검만으로는 재정집행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 수탁기관, 납세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회계감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파트너, 최광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관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