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고추장·횡성한우 등 '향토자원' 권리화 지원
#A사는 2001년 미국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판매하려다 송사에 휘말렸다. 순창고추장을 상표로 등록한 외국 회사가 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다. 결과적으로 A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4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시간과 금전적(200만달러) 피해는 피할 수 없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도 해외에서 수난을 겪었다. 중국인 브로커가 해외 현지에서 횡성한우를 상표로 무단 등록해 정작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에 발목이 잡힌 사례다. 브로커들은 권리 양도를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요구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정부가 순창고추장, 횡성한우 사례처럼 국내 향토자원이 해외에서 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팔을 걷는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21일까지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국내외에서 원스톱으로 '권리화'할 수 있게 지원, 지역 조합 법인이 분쟁 없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지리적 특성 간 연관성과 등록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외 권리화를 도울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서 상표권을 확보한 향토자원은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포함) 상표 제도에 부합하는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K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졌다"며 "지재처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별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을 관리할 토대를 마련해 지역 조합 법인이 상표등록을 통한 권리화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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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다. 타지역과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향토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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