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이번 주 내 발의 목표"…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전

김한규 "전당대회 일정 고려 없이 국회 일정대로 처리"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상임위 간사 등 협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처리와 관련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나 얘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등 일정 고려 없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 김현민 기자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와 행안위 간사,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 전당대회 등 일정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