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개원 명목 1970억 보증서 편취…브로커 구속기소
의·약사 276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檢 “공적자금 편취사범 엄단”
병원과 약국 개원을 명목으로 약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지난 6일 개원 컨설팅 회사 대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의·약사 276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사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약사들과 공모해 위조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기자금과 소요자금 한도를 부풀려 총 265회에 걸쳐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A씨는 개원 세미나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개원 컨설팅업자나 은행 대출상담사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포토샵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신보 심사를 속였다고 봤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사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의료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이 약 270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건을 병합한 뒤 의·약사 80여명을 대면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주도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약 19억5700만원 수취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
다만 검찰은 공범으로 송치된 다수 의·약사들이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봤다.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가 의료인이고, 전체 대출금 1970억원 중 1796억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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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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