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가 전면 확대·운영된다. 협의체는 오픈소스 확산에 따른 기술·법적 리스크에 출연연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의 외연을 확대해 라이선스 분쟁, 보안 취약성,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오픈소스 관련 복합 리스크에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연구그룹 연구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연구그룹 연구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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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는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소스 코드를 일반에 공개해 누구든 자유롭게 수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졌다. 최근에는 AI·반도체·우주항공·국방 등 국가 전략 분야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단순 개발 도구를 넘어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기술주권'의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하지만 오픈소스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저작자의 저작권 의무사항인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법적 분쟁과 보안 문제 그리고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은 리스크로 거론된다.

특히 방대한 오픈소스 사용량과 복잡한 SW 공급망 환경은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ETRI는 이러한 오픈소스의 양면성을 고려해 2022년 출연연 간 협력체계로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발족을 주도했다. 당시 협의체에는 8개 기관이 참여해 오픈소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협의체 운영의 가장 큰 순기능은 공공 연구개발(R&D)의 효율·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점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출연연은 그간 ▲오픈소스 이슈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 경험 공유 ▲활용 사례 확산 ▲테크데이 개최 등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출연연 전반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R&D 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


협의체를 '범출연연 체계'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오픈소스의 기술·법적 리스크 공동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여 연구기관 전체로 거버넌스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연계한 범국가적 오픈소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범출연연 체계가 궁극적으로 국가 전략기술의 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공공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ETRI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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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ETRI 기획본부장은 "출연연 간의 오픈소스 협력은 기술 공유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ETRI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출연연 간 상생 협력과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ESG 경영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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