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선관위 2차 현장조사…증인·특검 추천두고 여야 공방

국방·행안장관·비서실장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
중앙·서울 선관위 사태 대응 과정 집중 점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중앙·서울시 선관위의 상황 인지 시점과 보고·의사결정 체계, 당시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윤상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현장에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청년 장병의 참정권 침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선거 관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반적인 사안 조사를 위해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된 기관"이라며 "비서실장까지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국정조사에서 정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도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수사를 위해 제1야당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총체적 실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향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관하는 가운데 재검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확한 재검표를 위해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야에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한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