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협 대응 역량·주요국 우주안보 정책 동향 분석

한국우주안보학회(KASS) 우주안보정책부문위원회는 6일 '글로벌 우주안보 리뷰(Global Space Security Review)'를 발간했다.

한국우주안보학회, '글로벌 우주안보 리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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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뷰는 우주를 개발과 산업 진흥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우주자산과 우주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기만, 방해, 차단, 성능 저하, 파괴 등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뷰는 ▲글로벌 우주안보 동향 ▲국가별 우주안보 동향 ▲우주안보 정책 제안 ▲결론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우주안보 동향에서는 우주핵무기 배치 가능성, 북러 우주협력 강화 등 최근 국제 안보 환경 변화를 짚고, 2024년 기준 주요국의 우주위협 대응 역량을 평가했다.

또 우주안보 관련 공공투자, 민간 상업투자, 우주 발사 활동, 우주산업 상·하류 시장 가치, 우주산업 인력 현황 등 글로벌 우주활동 동향도 함께 분석했다.


국가별 우주안보 동향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호주, 북한의 우주안보 관련 정책과 산업 동향을 다뤘다. 주요 기관 동향, 전략·정책·법제, 교육·인력 양성, 민관 및 국제협력, 주요 이벤트와 향후 전망도 정리했다.

우주안보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정책·법제 개선 방향과 함께 산업 육성, 전문인력 확보, 국내외 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우주안보가 군사·외교 영역을 넘어 산업, 기술, 인력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가전략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정책부문위원회는 이번 리뷰가 우주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우주안보 관련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산업 발전 대책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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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주안보 리뷰는 한국우주안보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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