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석유 공급가를 담합한 정유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유소에 대한 갑질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도 받는다. 정유업계의 담합과 갑질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유시장은 이번에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4개 사가 시장의 98.6%를 점유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지난 4월 여당과 정유 4사, 주유업계는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실행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 관행이다.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와 계약하면 해당 회사 제품만 공급받아야 하고, 공급가격도 제품을 받은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는 안정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는 반면, 주유소는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는다. 경쟁이 봉쇄된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공급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공급가격과 거래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량구매계약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담합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가장 중대한 반시장 행위다.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 처리로 엄정한 법 집행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당국은 담합으로 취한 초과이익을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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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정유사 직원들이 가격을 담합하며 나눈 대화라고 한다. 온 국민이 갑자기 오른 유가에 당황해하며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며 고물가에 시름하는 동안, 국가적 위기를 조롱한 정유사들은 비극의 역사를 희화화했던 고약한 커피 회사보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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