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혜택 챙기고 뒤론 7년간 '가격 짬짜미’
B2B 6조원대 담합…합의 이행까지 치밀하게 점검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독과점하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부추긴 제조사들이 담합 사건 역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전분은 식물의 줄기, 씨앗 등에 저장되는 열량원이며 전분당은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류를 총칭한다. 이들은 과자, 빵, 음료 등 식료품뿐만 아니라 철강, 인쇄용지 등 제조업 전반의 주요 원재료다.

담합 역사상 최고액 7476억 원…전체 사건으로는 퀄컴 이어 역대 2위

전분사가 합의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전분사가 합의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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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제조·판매 기업 4곳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삼양사 2103억원 ▲사조CPK 2001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분당 '빅4'(B2B 시장 점유율 전분 95.7%, 전분당 86.4%)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5개월에 걸쳐 총 13차례 합의를 통해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폭과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6조525억원이다. 부과 기준율은 업체별 평균 15%가량이 적용됐다. 4개사 모두 조사 및 심의 협조로 20% 감경을 받았으나,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 반복 횟수가 적발돼 10% 가중 처벌을 받았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안팎의 수입 옥수수(전분당의 주원료)에 관세율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줬음에도, 이들은 국제 가격 상승기에는 원가 부담을 거래처에 신속히 떠넘기고 하락기에는 인하를 늦추며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러우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 2022년 11월에는 2018년 대비 판매가격이 최대 73%나 폭등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담합 과정에서 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상대방 회사의 가격 변경 공문을 검토하고 공문 발송처인 우체국까지 동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끝이 아니다…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담합도 심의 개시

과자·음료값 오른 이유 있었네…7년간 6조원대 전분당 '가격 짬짜미'에 과징금 7476억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7년 글로벌 통신칩셋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됐던 1조 311억 원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으로 한정하면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6710억 원)을 경신하며 사상 최대 금액을 갈아치웠다. 이로써 공정위는 제당·제분·제지에 이어 전분당까지 철퇴를 내리며 올해에만 약 2조5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부과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7400억대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하며 또 다른 심의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새롭게 개시된 심의는 ▲4개사(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 발주 입찰에서 저지른 '전분·전분당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 사건(관련 매출 9400억원)과 3개사(대상·사조CPK·삼양사)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의한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관련 매출 1조5500억 원) 등 두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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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분사들이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짬짜미를 벌였으며, 옥수수 가공 후 남은 부산물(단백피·글루텐 등) 가격까지 조작해 사료비 폭등에 신음하던 영세 축산 농가에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8주의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후, 방어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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