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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이 자체 방위에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도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기를 공동으로 장기 주문하고 공개 경쟁과 차별적 국가 선호 금지 등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 방산시장은 국가별 조달, 자국 선호, 낮은 주문 물량, 기술 격차로 파편화돼 있어 방산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주문, 공통 표준, 예측 가능한 조달 일정, 대규모 생산 물량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수요 주도형 기관, 즉 정부 간 유럽방위메커니즘(EDM)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럽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는 6일(현지시간) ‘유럽 재무장의 문제는 ‘수요’이지 ‘구매 지원책’이 아니다(Europe’s rearmament problem is demand, not ‘help to buy’)’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주장대로 공개 경쟁과 차별적 국가 선호 금지 등 원칙을 중시하고 관련 방산기업 범위에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다른 비(非)미국 동맹국들을 포함시키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럽 NATO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문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이제 문제는 돈이 들어오느냐의 여부보다는, 유럽이 그 돈을 군사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더 가깝다. 캐나다가 조율하는 방위·안보·회복력 은행(DSRB) 구상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지만,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유럽의 재무장 문제는 단순히 방산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은행들이 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여전히 약하고, 파편화돼 있으며, 국가 편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 문제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수요 측면의 더 깊은 실패가 낳은 결과다.


유럽 방산시장은 국가별 조달, 자국 선호, 낮은 주문 물량, 기술 격차로 파편화돼 있다. 정부들이 예산을 늘리면서도 계속 자국 중심으로 구매한다면, 가격을 끌어올리고 플랫폼을 중복 생산하며 소규모 생산을 유지하고 유럽을 미국의 전략적 지원 역량에 의존하게 만든 산업적 파편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하거나, 생산능력에 투자하려는 방산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부족의 근본 원인은 신뢰할 만하고, 공동으로 묶인 장기 수요의 부재다. 공공은행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주문, 공통 표준, 예측 가능한 조달 일정, 대규모 생산 물량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투자한다. 수요 신호를 고치면 자본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수요를 고치지 않은 채 자본만 보조한다면, 유럽은 단지 더 많은 파편화를 금융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DSRB를 유럽 방위투자 부족에 대한 해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은행은 유용할 수 있다. EU 방산기업들은 최대 20억유로의 지분금융 부족과 약 20억유로의 대출금융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방위 대출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며, 이중용도 기술, 사이버, 드론, 전자장비, 핵심 부품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DSRB가 잘못 설계된다면 유럽의 방위조달 문제를 심화할 수도 있다. 유럽에는 이미 방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수많은 메커니즘과 이니셔티브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국가별 조달의 정치경제나 ‘정당한 몫’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여전히 자국 기업이 계약을 따내기를 원한다. 국방부들은 여전히 자국 대표 기업을 보호한다.


DSRB가 수요를 규율하지 않은 채 국가별 공급업체에 대출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는 기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으로 더 많은 자본을 동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국가별 생산라인, 더 많은 정치적으로 보호받는 중소기업, 더 많은 중복 프로젝트, 회복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더 많은 기성품 구매에 자금을 댈 수 있다. 이는 파편화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DSRB의 시험대는 저렴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아닐 것이다. 다자간 재무제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핵심은 그 대출이 공동 조달, 공개 경쟁, NATO 역량 우선순위와 연결돼 있는지 여부다. DSRB가 공동 수요, 공통 표준, 다국적 주문에 기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다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진짜 혁신은 은행이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수요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유럽에는 수요 주도형 기관, 즉 정부 간 유럽방위메커니즘(EDM)이 필요하다. 이는 전략 방위자산을 공동으로 조달하고 소유하며 공동 약속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하고 조달에 규모, 표준화, 경쟁을 강제하는 공동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논리는 EU 국경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안보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NATO 전반의 문제다. 관련 범위에는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다른 비미국 동맹국들이 포함된다. 이들의 역량, 산업, 재정 자원은 유럽 안보에 필수적이다.


EDM은 더 높은 NATO 지출 약속을 공동 수요로 전환할 것이다. 역량 공백을 식별하고, 주문을 통합하며, 공개 경쟁을 통해 조달하고, 차별적인 국가 선호를 금지하며, 공동 자산에 자금을 댈 것이다. EDM의 재무제표는 조달 규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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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투자를 위한 돈은 들어오고 있다. 위험은 그 돈이 애초에 부족을 만들어낸 바로 그 국가별 경로를 통해 지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DSRB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수요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이는 유럽의 가장 오래된 방위 문제를 감싸는 또 하나의 세련된 금융 포장지가 될 위험이 있다. 모두가 함께 재무장하자고 합의한 뒤, 결국 각자 자국에서 사겠다고 고집하는 문제 말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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