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자·월세… 전국 유일 지원책
무주택 출산가구 30만원씩 2년간
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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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크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5억5377만원 대비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 가격 역시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에서, 올해 137만3000원으로 25% 치솟았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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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해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방식,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체감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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