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영업을 해온 환전영업소가 관세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연말부터는 등록취소 등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거리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동주 기자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거리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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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국내 총 1320개(6월 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사전 정보 분석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선별한 환전영업소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64개소, 검사 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한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한 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5개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환전영업소의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 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살폈다.


이 결과 47개 환전영업소에서 총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환전영업소에서 발견된 불법행위는 ▲환전장부 미구비 및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 및 미제출(34개소) ▲매각 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한 환전영업소에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개로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계획이다. 1거래일 동안 동일인의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목적이다.


특히 앞으로 이뤄질 집중단속에선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등 불법 영업행위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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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관세청은 자체 정보 분석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환치기 등 환전영업자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환치기로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을 도모하는 의뢰인을 상대로도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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