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대병원·17개 시도와 실행방안 논의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착수

정부가 지방의 심각한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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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운영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이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앙·지방 협의체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을 거쳐 사업 규모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운영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복지부는 정책 기준 마련과 성과 평가,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진료권 단위로 실태 조사와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공공의료 관련 계획과 위원회, 협의체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지역필수의료법이 예정대로 내년 3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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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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