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격차 1290원
"최저임금 1만1700원 사실상 1만4000원"
쪼개기 알바 양산 주휴수당 개편 필요성 제기도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격차는 1290원. 노동자 측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1만1700원을 수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1만4000원대까지 치솟아 소상공인들이 폐업 기로에 몰릴 것"이라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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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까지는 의결해야…현재 격차 129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7월10일 밤 11시30분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요구안의 격차는 현재 1290원이다. 최초 1680원에서 390원을 좁혔지만 심의 막바지임에도 여전히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앞세운 사용자 측의 버티기가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1만1700원 수용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아르바이트생 한명당 월급이 3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면서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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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주휴수당 포함하면 연간 500만원 늘어나"

인건비 부담의 핵심 변수인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다. 과거 아르바이트생에겐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2019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알바도 무조건 주휴수당을 준다'는 인식이 정착되며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키웠다. 실제로 최저시급이 노동자 측 요구대로 1만1700원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만40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은 215만6880원에서 244만5300원으로 28만8420원 늘어나게 된다. 사용자 측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가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되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000여명은 지난달 국회 앞에 집결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주휴수당 쪼개기 알바 양산…전체의 6.2%

더 큰 문제는 주휴수당이 소위 '쪼개기 알바'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쪼개어 고용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6년 3.4%에서 지난해 6.2%로 급증했다. 예외적 고용 형태였던 초단시간 근로가 어느새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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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주휴수당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된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수환 KDI 부연구위원은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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