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이 반도체 성지 되려면[양낙규의 Defence Club]

지역민 설득·탄약고 이전·안보공백 해결해야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그동안 논의된 만큼 정책적으로 최단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지만 20여년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는 우려다.

광주 군공항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광주 광산구 군 공항 부지에 대규모 국가 반도체 산단을 조성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는 820만 1103㎡(248만평), 현 군 공항 부지는 613만 3212㎡(약 186만평)에 이른다. 광주 군 공항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후 광주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군 공항 수용을 둘러싼 무안 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19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무안군의 반대는 여전하다. 무안군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 왔다"며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반영된 무안군의 3대 요구 조건은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약고 이전사업도 원위치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서구 마륵동·금호동 일대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으로 옮기는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군 공항 내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79만 3388㎡(약 24만평)를 이용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전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탄약고는 광주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즈음인 10년 뒤 아예 새 부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십 년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온 마륵동 탄약고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도 우려된다. 관건은 착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다. 한미 연합작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안보상 과제를 감안해, 광주 군 공항 전투 자산을 인근 군 비행장으로 우선 임시 재배치하고 부지 개발에 곧바로 들어간 뒤, 무안 신 군 공항 완공 시점에 맞춰 항구 이전을 마무리하는 단계적 방안이 유력하다. 임시 재배치 기지로 군산 기지 활용 방안이 지역·군 관계자 사이에서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조기에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