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왜 실패했나[양낙규의 Defence Club]

기술·군사적면에서 독일과 비슷한 수준
캐나다, 독일이 제시한 NATO 카드 결정적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기술적·군사적 요구 충족 문제가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독일에 밀린 것이란 평가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경제에 얼마나 큰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었다는 것이다.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해군기지 부두에 국산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안창호함. 연합뉴스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의 모델로 한화오션은 3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캐나다는 입찰 초기부터 모두 군사적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입찰 초기부터 모두 군사적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은 동일, 경제적 효과는 독일이 한 수 위

문제는 산업적 파급효과였다. 한화오션은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다. 조선·방산·자동차·에너지·항공우주·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기관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를 골자로 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추진했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카나타 클린 파워&클라이밋 테크놀로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구매 및 건조,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와 함께 캐나다 리튬 개발업체인 '프론티어 리튬'과 손잡고 방산·해양 분야 배터리 광물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이는 캐나다산 리튬을 잠수함 공급망에 활용하겠다는 독일의 '리튬 동맹'에 맞서는 성격이 있다. 일자리도 부각했다. 캐나다 내 방산 제조 거점인 앨버타주와 천연가스·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및 관리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는 등 현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를 부각하고 있다.

K 방산기업 지원사격에도 속수무책

국내 방산기업들도 기여했다. LIG넥스원은 잠수함 탑재용 어뢰 생산시설을 캐나다 현지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북미 시장 최초 캐나다 애드먼턴 트램 공급을 계기로 캐나다와 열차·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KAI는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에 캐나다 제트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독일이 제시한 카드는 한 수 위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간의 군수 상호운용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한국 측 강점인 '신속한 납기' 우위를 좁히기 위해 자국과 노르웨이 해군용으로 사전 주문된 잠수함 생산 순번을 캐나다에 먼저 양보하는 '한 수'를 두기도 했다. 독일과 노르웨이 양국 정부는 최근 자국 해군용 212CD급 물량을 1척씩 양보해 캐나다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설계 및 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물 무기'가 없다는 독일 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이 제시한 NATO 연합 제안 치명적

나토 연합의 힘은 더 강했다. 독일은 캐나다가 자국 모델을 도입할 경우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북극해 및 북대서양에서 총 24척의 잠수함을 공동 운용하자는 연합 제안을 내놨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방국과 군수·정비 체계를 100% 공유할 수 있어 장기 MRO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NATO 차원의 결속력과 북극해 안보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금융프로그램까지 지원됐다. 캐나다가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서명한 점도 독일 측에 호재로 작용했다. 회원국이 유럽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저금리 자금 대출 등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도 보여주었다"며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NATO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져온 끈끈한 안보 동맹과 군수 상호운용성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단순 성능 경쟁 아닌 종합 패키지 제시해야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잠수함 성능 경쟁이 아닌 납기, 현지 산업기여도, MRO 비용, 동맹 상호운용성, 금융 지원까지 얽힌 종합 패키지 경쟁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유럽 시장에 K 방산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특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잠자고 있던 유럽을 깨웠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도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성하기 시작한 유럽을 무장시키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선 건 K 방산에는 구조적 시장이 열렸다는 의미다. 방산을 의제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유럽 시장 도전 땐 기술 이전 등 제시 필요

향후 현지 생산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큰데, 유럽산 부품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리려면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협력 업체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 기술 이전 등을 위한 교육센터나 합작 연구개발(R&D) 개발센터 설립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국가 총력전으로 치러진 잠수함 수주 경쟁 면에서는 이겼지만 나토권국가의 단결된 정치적 결단으로 고배를 마신 셈"이라며 "세계 1위와 경쟁에서 잠수함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기에 향후 나토 이외 국가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