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1심 뒤집고 무죄
항소심 재판부 "과로가 부른 단순 실수"

대만에서 편의점 직원이 밤샘 근무 중 커피값 결제를 깜빡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과로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다. 업주의 형사 고소도 강하게 비판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연합신문망(UDN)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4시간 영업의 경제적 이익은 누리면서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업주의 행태를 질타했다.

판사봉.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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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대만 베이터우의 한 편의점 가맹점에서 심야 근무를 대신했다. 임금은 받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곧바로 심야 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날 오전 4시께 시가 75대만달러(약 3600원) 상당의 귀리우유 라테를 만들어 마셨다. 계산은 하지 않았다. 매장 점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극심한 피로로 결제를 잊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3개월에 벌금형으로 대체 가능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A씨가 사건 발생 전 귀리우유 라테 서른두 잔을 미리 결제해 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시에도 스물여섯 잔이 남아 있었다. 당일 오전 6시에는 음료를 정상적으로 계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무 중 기력 유지를 위해 음료를 마신 뒤 결제를 미루다 잊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감시카메라 앞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신 점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도 폈다. 피로 때문에 신선 식품 진열이 늦어져 점장으로부터 1만5000대만달러(약 72만원) 배상 요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대신 근무한 데 대한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는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 절차를 이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결제 누락에 따른 업무상 실수로 규정했다. 노동법이나 내부 규정으로 처리할 사안을 형사 고소로 끌고 갔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사법 자원을 기업 경영의 위협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비판은 검찰에도 향했다. 기소와 유죄 판결만 추구하는 태도는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주의력과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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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은 선과 공정을 위한 예술"이라며 "차가운 법조문이 과로한 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실질적 정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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