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5·18 성역' 논란에 자진 사퇴…靑 "수용하기로"

'5·18 성역'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퇴를 권고한 것에 따른 행보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 수용까지 고심한 이유는 이번 사퇴가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