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서 비핵화 언급 없어
"중국 표현보다 현실이 바뀐 것"

주중대사관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 의제로 거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변화한 북핵 현실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 중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 중 차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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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발표문 모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한중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변한 것은 중국의 표현이 아니라 북핵을 둘러싼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새로운 현실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일 수 있다"며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이달부터 시행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글 교육 등과 관련한 갈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국민들이 관련 법 시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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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결법은 중국 내 소수민족을 포함한 국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제정됐다. 법 제63조는 외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경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민족 분열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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