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협 주유소 담합 ‘20억 과징금 철퇴’…도민들, "배신감" 분노
공정위, 주유소협회·농협 적발
ℓ당 최대 60원 인하 기회 박탈
도민 분노…하나로마트로 불신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모의해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판매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며 고의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에 총 20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가운데, 농민과 서민의 경제적 버팀목이어야 할 농협 주유소가 도민을 상대로 조직적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 사회의 깊은 배신감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 등 생활 물가 전반에 대한 담합 의혹과 불신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모의해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판매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며 고의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에 총 20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6일 공정위와 지역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이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경질유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유지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격 인상과 유지 과정을 주도하고 담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서귀포농협에 10억 3300만 원, 제주시농협에 9억 8700만 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으며, 이를 중개하고 회원사에 통지한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도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재 제주 지역 내 영업 중인 주유소 191곳 중 과반이 넘는 116곳이 해당 협회에 가입된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 농협은 다음날의 경질유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공식 공개하기에 앞서 협회에 미리 제공했고, 협회는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 등을 통해 회원사 주유소들에 통보해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경쟁을 원천 통제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가격 통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 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나 직접 방문 등의 음성적인 방법으로 기준 가격을 고지했으며, 가격 통지 내역을 회원사들에 지우도록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단속했다.
심지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파는 주유소를 감시해 협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기준 가격 준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없었다면 제주 지역 유류 판매 가격이 리터(ℓ)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50~60원까지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 도민 사회는 커다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평소 일반 시중 주유소보다 농협의 공익성과 신뢰도를 믿고 이용해 온 도민들은 가장 믿었던 주유소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불신과 의심은 주유소를 넘어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 매장인 '하나로마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주유소 유가까지 조직적으로 짬짜미하는 농협이 일상 생필품과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는 하나로마트의 물품 가격 역시 물밑에서 담합해 도민들의 유통 지갑을 털어온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과 함께 하나로마트 물가 전반에 대한 당국의 고강도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는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유가 담합 적발을 넘어, 제주 특유의 폐쇄적 유통 구조와 막대한 물류비 부담 속에서 '공공적 신뢰'를 자산으로 성장해 온 지역 농협이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한 구조적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명백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부와 비교해 상시적인 고유가 압박을 받는 도민들에게 시장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할 농협 주유소가 오히려 자본력과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자율 경쟁을 차단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면죄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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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제주도 지역의 유력 사업자인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주유소협회와 손잡고 소비자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기에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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