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합 규모 14.2조…시장 영향 26조"
업계 "경쟁사 아닌 MOPS 기준 가격 책정"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했다며 국내 정유사를 재판에 넘기자 정유업계가 국제 시황을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 결정이었다며 법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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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업계는 가격 정보 교환과 담합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이 두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데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결정된 가격을 공유한 것일 뿐 사전에 가격을 함께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담합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으로 일부 관련자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업계가 문제 삼는 대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담합은 혼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한쪽은 기소되고 다른 한쪽은 면책된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검찰도 가격을 올리게 했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한 '가격 추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결정의 기준은 경쟁사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MOPS) 가격"이라며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가격을 반영해 주유소에 인상 요인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정유사를 따라 가격을 결정했다는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SK에너지와 2024년 7월부터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조율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 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인상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쟁 제한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했다. 아울러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향후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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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유사 관계자는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것이 곧 담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합으로 보려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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