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헌 법령 96% 개정 마쳐

헌법재판소는 2026년 2분기 동안 행정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등 총 4건의 위헌성 법률에 대한 개정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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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 중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43조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2022년 2월 헌재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그간 후속 입법이 지연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됐다. 기존 조항은 비방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했다. 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고 대상을 '예비후보자'로 수정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법과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등 총 4건의 위헌성 법률 정비가 2분기에 마무리됐다. 헌재에 따르면 1988년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은 총 623개다. 이 가운데 96%인 598개가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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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집시법 제10조 등은 입법 시한을 넘긴 지 5800여 일이 지났으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도 입법 공백 상태가 20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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