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조성한다…용인도 최대한 단축 (종합)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대규모 국유지·평탄화·접근성 등 장점 부각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서둘러 결정
용인 클러스터도 속도전 방침 재확인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매달 직접 점검
청와대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軍)공항을 낙점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지방 투자의 첫 관문인 부지 문제부터 결론을 내고 속도전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열고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분야가 우선 논의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호남권 신규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용인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부지 선정 결정과 관련해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약 250만 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있어 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이 국유지여서 강제수용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정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접근성이 좋아 연구·생산 인력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하고,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광주 군공항을 먼저 확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도 작용했다. 강 실장은 "여러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빨리 부지를 확정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겠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지냐에 따라 인프라, 전력, 용수, 정주 여건 판단이 굉장히 달라진다"며 "군공항인지, 해남 땅끝마을인지, 산 쪽인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을 시작하려면 부지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공항 부지 활용이 반도체 산단 조성의 핵심 열쇠가 된 만큼, 군 기능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향후 속도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력과 용수, 주거 등 세부 인프라 계획은 부지 확정 이후 다시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으로 한다는 것을 가장 큰 결정 사항으로 삼았다"며 "장관들이 일반적인 대지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필요한 인프라와 주택 문제를 보고했지만, 군공항 부지로 정해지면 토지 수용 문제와 공사 기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평탄화가 필요 없는지 등을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한 달 정도 뒤에는 또 다른 윤곽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용인 클러스터도 속도전…매달 李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
수도권 반도체 거점인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 일반산단이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용인 국가산단의 가동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용인과 호남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는 취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호남 클러스터나 용인 클러스터나 최선을 다해 빨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것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에 따른 전력 문제도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관계 장관들은 관련 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투자가 단기간 설비 증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지원도 산단 조성·인허가·기반시설·생활 여건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론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이나 다른 지역 산단에 만드는 추가 비용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당분간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하나씩 점검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남권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 부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영남과 충청 투자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첫 실행 과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문제를 정리한 뒤, 다른 지역의 핵심 투자 과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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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지금 세계는 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다"며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결정을 했지만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지,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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