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손배소연구회
매주 판결문 1000여 건 분석
법원이 민사·가사 재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판결마다 편차가 있던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판례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경제학적 계량 모델 검토 등을 병행한 제도 개선 연구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은 가족법연구회와 손해배상실무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위자료재판실무연구 법관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손해배상실무연구회는 외부 교수진과 연구팀을 꾸렸다. 이번 연수에서는 '위자료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AI 활용해 15년치 판결문 분석
연구팀 책임자인 박혜진(사법연수원 3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판결문을 격년 단위로 수집·분석하고 있다. 학부 연구보조원 10명이 수천 건씩 검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팀은 △부정행위(서울 지역 사건 한정) ▲의료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4개 분야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같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 중이다.
그동안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편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이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해 4개 유형(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에 대해 기준금액과 특별가중, 증액경감사유를 정했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위자료 규모가 큰 가사·의료 사건은 기준 자체가 없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정 배상을 못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영국은 2~3년마다 물가 반영
연구팀은 영국과 독일 등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의 사법연수원 격인 영국 주디셜 컬리지(Judicial College)는 상해 유형별 위자료 범위를 정하고, 2~3년마다 물가를 반영한다. 독일은 전·현직 연방대법원 판사와 실무가들이 만든 민간 출판사의 사례집을 활용한다. 또 사례집의 온라인 판에는 과거 판례의 위자료 액수를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환산해주는 계산기도 갖추고 있다.
연구팀은 경제학적 계량모델을 위자료 산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사의 재량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와 '삶의 질 보정 생존연수(Quality-Adjusted Life Year, QALY)'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공동연구진인 강성만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VSL'과 건강한 상태에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가 손상된 만큼의 값을 빼는 'QAL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비사망 건강 손상의 가치도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안좌진(3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본래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손해이기 때문에, VSL나 QALY를 도입하더라도 중복 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상해 수준별 표준 QALY 손실분을 정형화해 두고, 실제 소송에서는 의료감정으로 확정된 상해 사실과 VSL을 기준 마련 형식으로 결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상간자 소송 등 가사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가사 전문 법관들로 구성된 가족법연구회가 별도로 판례 분석과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체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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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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