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화학 'OLED 핵심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확정
LG화학 OLED 특허 무효소송
1·2심 "진보성 인정" LG 승
대법 "특허 유효" 최종 확정
LG화학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관련 핵심 특허를 둘러싼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특허의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 등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에스에프씨(SF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이다. 이는 OLED 발광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한 기술로, 발광 효율 등 기존의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 특성을 현저히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SFC는 2019년 10월 이 특허가 선행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은 심판 진행 중 청구범위를 정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과 2심 특허법원은 모두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LG화학의 정정 발명 화합물이 비교예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수명 향상이라는 새로운 효과를 보인 점에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행 발명들에는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거나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아, 이들을 결합해 해당 특허를 쉽게 도출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진보성을 인정했다.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쉽게 실시하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명세서 기재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명세서 기재 요건, 확대된 선원 규정,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의 특허가 유효함을 최종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