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발행을 인쇄국에 압박한다는 현지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 재무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사이에 트럼프의 얼굴이 배치된 모의 디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발행되면 150여 년 만에 생존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1866년 테이어 수정 조항과 2005년 '대통령 1달러 동전 법'은 생존 인물, 특히 전·현직 대통령의 화폐 도안 채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망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줄리어스 남 전 연방 검사는 "연방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얼굴을 넣을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발행을 인쇄국에 압박한다는 현지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신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발행을 인쇄국에 압박한다는 현지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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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한국은행법 제49조는 한국은행이 정부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규격·모양·권종의 한국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엇보다 종교나 정치적 도안은 극도로 기피돼 왔다. 김효봉(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화폐는 국가 상징이므로 민의가 엇갈릴 수 있는 정치적 도안 사용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2년 최초의 1만 원권 앞면에 석굴암 본존석가여래좌상을 담아 대내외 공고까지 마쳤으나, 특정 종교와 연관이 깊다는 반발에 부딪혀 이듬해 세종대왕으로 도안을 수정해 발행했다.

신설 화폐가 아닌 기존 지폐의 인물을 교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 최초 발행된 50,000원권(신사임당)을 제외하면, 1970년대에 채택된 이황(1000원), 이이(5000원), 세종대왕(만원) 등은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적 존경을 받는 근현대사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막대한 교체 비용이 걸림돌로 꼽힌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체 비용 때문에 향후 10만원권이 신설된다면 그때 현대적 관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인물을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화폐단위 조정 논쟁 때도 화폐 신규 인쇄, 화폐 교환, 화폐 인식 기기 교체 등 직간접적 요인으로 수천억 원의 비용이 추산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5원권 발행 당시 한은은 2007년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자문위는 부총재 등 내부 인사 2명과 역사학, 철학·사상사, 미술사, 과학사, 문학, 그래픽디자인 등 외부 전문가 8명을 합쳐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자문위는 20명을 추천했고, 성인 남녀 1000명과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 등 10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한은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간 국민 의견을 접수했고, 자문위는 이를 반영해 최종 인물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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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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