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러던데요?”
글로벌 법정서 급증 추세
“검증 능력 따라 법률가 양극화”

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인공지능(AI)이 초래한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글로벌 법조에 '바이브 로이어링(Vibe Lawyering)'이라는 신조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바이브 로이어링은 직역하면 '분위기 변론'이라는 뜻이다.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확정된 법적 논리나 조문, 판례 등의 근거를 대지 않고 감정적 호소나 직관, 현장 분위기에만 의존해 변론을 펼치는 행태를 일컫는다. 법적 뒷받침 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거나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AI 기술의 대중화로 대리인 없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국내 법원 역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선 판사들은 이미 상당수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나 구성 등 서면 자체에서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중에는 "Gemini 응답"으로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재판 중 생전 처음 보는 생소한 법리가 서면에 적혀 있어 지적하자 대리인이 당황하며 수정해 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AI가 생성한 가짜 법리라는 의심이 컸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AI 사용 경고조차 내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서면에 인용된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검색했으나 법원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로 나타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민사합의 사건의 46.23%, 민사단독 사건의 78.78%, 민사소액 사건의 97.43%에 달했다. 세 유형을 합산한 전체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89.24%에 이르는 사건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리걸테크 플랫폼 코트레디(Courtready)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에서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총 79건의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가 적발됐다. 영국에서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당시 민사사건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51%였으나 지난해에는 42%로 하락했다. 미국 MIT와 USC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방법원 민사소송의 나홀로 소송 비율이 장기간 11% 선을 유지하다가 2025년 17%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2026년 제기된 소장의 약 18%에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인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은 AI가 조작해낸 가짜 판례를 서면에 인용했다가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바이브 로이어링은 영미권 법조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분위기 조성에만 의존하다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사용해 법적 리스크를 단정 짓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을 경우 사법적 비밀유지 특권이 깨질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법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지휘 없이 공개형 AI(클로드)를 사용해 독자적으로 작성한 변론 전략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이나 소송작업물 보호(Work-Product)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United States v. Heppner).


우리나라 법조에서도 법률 지식이 부족한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AI의 답변을 검증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이를 근거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세원(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 서화담 대표변호사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실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 역시 "현재 법률가들은 AI의 오류를 통제하고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가짜 법리를 가려낼 수 있는 이들에게만 법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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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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