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영·돈 베이컨·마크 켈리 등
美정치권 내 용기 내는 사람들
"전제정치 전복…국민 권리 회복"
미국 독립 선언 250주년은 독립혁명이 필연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에 좋은 때다. 그 과정에는 용기 있는 결단들이 있었다.
이는 대륙회의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대륙회의는 변호사와 농부, 상인으로 구성된 오합지졸에 가까운 집단이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는 폭군의 권력에 맞설 용기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약 200년 전 식민지 주민들을 위협했던 영국의 존재와 같은 문제에 또다시 직면했다. 그 위협은 3000마일 떨어진 영국 국왕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연방정부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 실험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민주주의는 불의에 항거할 힘을 필요로 한다. 과거 혁명 당시 농민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영국군에 맞서 싸웠다. 오늘날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현장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저항하는 이웃들, 법률 싸움을 벌이는 수많은 변호사도 권력을 남용하는 연방정부에 자신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치적 용기는 가장 부족한 자원처럼 보인다. '용기가 우리를 구한다(Courage Can Save US)'의 저자 라이 바콧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공직을 엄청나게 용기가 부족한 곳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바콧은 이 책을 통해 5명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이 어떤 도덕적 용기를 보여줬는지 밝혔다. 이들이 보여준 용기는 "자신의 평판, 경력, 또는 소속감을 위험에 빠뜨리는 종류"라고 짚었다.
여기에는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이 포함된다. 그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을 추진했다. 민주당원인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세스 몰턴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네브래스카주)은 트럼프에 반대해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 그린란드 지원, 아이티 난민 추방 보호를 지지했다.
해병대 참전 용사 출신의 바콧은 초당적 군 출신 인사를 공직에 출마시키는 조직 '워드 아너'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다. 바콧이 내게 말한 이 단체의 운영 원칙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개인 이익보다 봉사를 우선시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매년 수백명의 후보를 심사해 지지·승진·재정 지원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직책을 하나의 고된 임무(post)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책에서 다룬 많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폭력의 위협이나 정부의 적대적 행동에 직면했다. 은퇴한 우주비행사이자 해군 장교인 켈리는 수차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표적이 됐다. 군법회의 회부와 계급 강등, 연금 삭감 위협을 받았다. 공군 준장 출신인 베이컨은 너무 많은 위협을 받아 그의 아내가 침대 옆에 장전된 총을 두고 잘 정도였다.
식민지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권위의 근거가 됐던 원칙들을 배신하는 것을 지켜봤다. 시민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영국 정부가 자신들의 불만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주길 청원했다. 그랬던 그들은 보스턴 항구가 봉쇄되고, 식민 의회가 해산되며, 계엄 선포와 함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1775년 여름 식민지들을 "반란 상태"라고 공식 선언하고 "모든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봉기를 진압할 것을 촉구했다. 왕은 폭군이 됐고, 저항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됐다.
모든 식민지 주민들이 반군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영국 국왕의 입장에 동의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반란을 너무 위험한 선택으로 여겼다. 당시 영국인(미국인)들은 세계 최강의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교육, 사회적 지위, 정치적 영향력, 부와 번영은 물론 건강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모든 것을 걸고 '자치'라는 급진적 실험에 나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존 로크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정부의 존재 목적이 천부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역할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 채택 당시 대륙회의 구성원들은 이 같은 사상을 수용했다. 독립선언서는 절대적 전제정치 속에 국민의 권리가 찬탈당할 때, 그런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건국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항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 또한 결국 선택이다. 이제 그 용기를 더 내야 할 때다.
마리 앨런 클라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US Democracy Wasn't Inevitable. Neither Is 250 More Year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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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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