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 집중수사

경찰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 백지화 등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수사 대상 계정도 7개에서 12개로 확대됐다.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는 ▲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 등 중동전쟁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주요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반도체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경찰, 12개 계정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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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의 성과급 협약을 폐지하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사안과 관련해선 계정 12개를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관련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찰은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정보를 비롯해 중동전쟁과 관련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계정 38개를 수사해왔다.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송치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계정 67개를 수사했고 피의자 3명을 붙잡아 1명을 송치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선 계정 67개를 수사한 끝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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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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