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목적·교부 경위 종합하면 범죄 성립"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66)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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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씨,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 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1억원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씨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범들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이 제공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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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전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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