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직격한 李 "'메가프로젝트' 왜 우린 빠졌냐다더니, 이젠 사기?"
청와대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참석
야권 ‘호남 편중·정치 이벤트’ 비판에 작심 반박
"가능하면 불균형 지적하고, 불가능하면 사기라니…둘 중 하나만 하라"
"나라 살림 맡은 공인들이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모순된 비판을 향해 "한 가지만 하라"고 직격했다.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두고 한편으로는 "왜 특정 지역만 포함됐느냐"고 문제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 "불가능한 일", "이벤트"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게(메가프로젝트다)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며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세를 겨냥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호남권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과도하다며 지역 편중 논란을 제기해 왔다. 일부 지역이 빠졌다는 소외론과 함께, 입지 선정 과정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야권은 정부가 삼성·SK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방식을 두고 '관치경제',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했고, 지지율 회복을 노린 정치 이벤트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권 반박에 그치지 않고 사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를 향해 기업들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병행 추진,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 동시 착수, 전력·용수 인프라 선제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에서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도 논의해 확정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을 향해서도 보다 직설적인 요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거나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에는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 절대로 안 된다. 명확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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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별도 전담팀도 꾸려 사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8월 반도체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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