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종 최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오피넷 공개 전 가격 공유→기준가격 결정
감시망 피하려 카톡 대화 삭제 유도 등 치밀한 은폐 정황도

제주도 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알뜰주유소를 운영해 온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일반 주유소 연합체인 주유소협회와 손잡고 기름값을 고정하는 '가격 카르텔'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주유소 업종에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관련으로 협회의 가격 통제 행위에 개입한 개별 주유소(농협)까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최초의 사례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주유소 기준가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주유소 기준가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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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제주시농업협동조합(제주농협), 서귀포농업협동조합(서귀포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협회에 3000만원, 제주농협에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에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 지역 주유소 116개 업체를 회원사로 거느린 단체다. 제주농협은 주유소 3곳, 서귀포농협은 2곳을 운영 중이며 5곳 모두 협회 회원이다.

"경유 140원 올리쿠과" 렌터카 관광객 '비탄력 수요' 노린 폭리

제주 지역 농협주유소들은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계통구매 방식을 통해 유통 단가를 낮춰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했다. 일반 주유소들은 농협보다 가격이 높으면 기름이 팔리지 않으니 농협의 가격을 미리 알 필요가 있었고, 농협 역시 자신들보다 더 싸게 파는 주유소가 나와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제주도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와 대중교통 부족으로 가격에 무감각한 렌터카 관광객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들이 대담하게 마진을 쥐어짜는 배경이 됐다.


이들의 짬짜미는 철저하게 분업화됐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협회에 몰래 넘겼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제주농협 소장이 "경유 140원!" 하고 소리치자 협회 측이 "좋수다게(좋습니다)"라며 고스란히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협회는 이 가격을 넘겨받아 '기준 가격'을 결정한 뒤, 제주시(62회)와 서귀포시(60회) 익명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일부터 단가 변경 있습니다, 되도록 아침에 변경 부탁드립니다"라며 지령을 내렸다.

"공정위 주시 중, 카톡 삭제 바람"…치밀한 은폐에도 덜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수법은 치밀했다. 협회는 가격 통지가 위법임을 뻔히 알고 단톡방에 "확인 후 삭제 바랍니다", "절대 외부 유출 금지"를 신신당부했다. 특히 2023년 9월 LPG 담합 수사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공정위에서 주시하고 있어 금액을 제외하고 공지한다, 상세 문의는 협회로 연락하라"며 단톡방 공지를 중단하고 전화나 직접 방문 등 은밀한 유선 유도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는 용도 조절을 하기도 했다.


감시조 역할도 농협이 자처했다. 농협 주유소장들은 인근 개인 주유소가 기준가보다 싸게 기름을 팔면 즉시 협회에 연락해 "바로 옆인데 1610원에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가격 내려야 되겠다"라며 으름장을 놨고, 협회는 해당 주유소에 직접 찾아가 원만하게 가격을 올리도록 압박(기준가격 준수 유도)을 넣었다. 이들의 카르텔 체제는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2024년 7월 10일에야 완전히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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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섬 지역 물류비 부담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빼고 보더라도, 이번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이 리터당 최소 10원에서 많게는 60원 이상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접형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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