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남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전남광주 반도체 조례 직접 언급
"행정절차 지연 안 된다"…인허가·토지보상·전력·용수 병행 추진 주문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 언급하며 "지방정부 의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오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며 전남광주특별시의 반도체 투자 지원 조례를 직접 언급했다.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추진 중인 호남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와 토지보상, 전력·용수 공급 등을 병행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산단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도 속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에서 기존 결과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는 병행 추진하면 좋겠다"며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발생하면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전력과 용수 확보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호남권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한 만큼 재정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이고 불가능한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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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도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 달라. 역사적 과제는 명확하게 접근해야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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