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오직 속도전"…모든 행정걸림돌 차단 지시

청와대서 첫 '민관합동점검회의'…삼성·SK 참석
토지 협의취득·강제수용 절차 동시 진행 지시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 논의해 확정해야"
전력·용수도 선제 확보 주문
기업엔 구체적·직설적 요구 당부
프로젝트 비판하는 야권엔 "살림 맡는 공인 태도 맞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첫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 투자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다른 절차와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발표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위해 기업과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한 지역 투자사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추진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라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반도체 공장 조성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인허가 지연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빨리 됐다는 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 걸렸다고 한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빠른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대폭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있다면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절차가 끝나면 B절차를 하는 식으로 순차 진행하는 것이 당연시돼 왔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모든 절차를 동시·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절차의 경우 빠른 강제수용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토지취득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야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했다. 이어 "법률 취지가 원래 그렇다. 협의취득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문제 역시 신속하게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원 우려가 있다고 하니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 과정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절차에서 인허가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영남권과 충청권 지방정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야권 프로젝트 비판 목소리엔 강하게 반박…"나라 살림 맡은 공인의 태도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연합뉴스

프로젝트 입지를 특정 지역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소외론'에 대해선 작심한 듯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정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한 뒤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한 가지만 하라.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요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온 분들은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추진 일정과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야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8월 반도체 관련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추가 회의를 통해 후속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정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