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하반기부터 시행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탐지체계를 적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지난해 43만여대, 1조2700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국토부는 그간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단속해왔다. 적발현황을 보면 2020년 2563건, 2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31건, 5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줄어들긴 했으나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이 늘고 지능범죄가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화물차에 경유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화물차에 경유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쳐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 패턴을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늘리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지를 집중 살피기로 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되면 2년을 지급받지 못한다. 현장 주유기나 카드단말기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AD

국토부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지방정부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