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찾는다" 국토부, 종합대책 마련
국토부,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 하반기부터 시행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탐지체계를 적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지난해 43만여대, 1조2700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국토부는 그간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단속해왔다. 적발현황을 보면 2020년 2563건, 2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31건, 5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줄어들긴 했으나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화물차주가 본인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이 늘고 지능범죄가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쳐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 패턴을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늘리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지를 집중 살피기로 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되면 2년을 지급받지 못한다. 현장 주유기나 카드단말기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국토부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과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지방정부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