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청년 등 '다목적기금'으로 국가 재정의 새틀

반도체 추가세수 기금 국가재정에 편입

반도체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금기금' 신설이 공식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구상은 추가세수를 한 번 쓰고 끝나는 재정지출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묶어 장기 운용해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국회 협의를 거쳐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사업 대상 등을 담은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편입시키는 새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는 내주께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밑그림을 공개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전날 당정이 반도체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뒤 페이스북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보고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려 별도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올해 약 50조원(추가경정예산 25조2000억원 포함)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상은 한번 쓰고 끝나는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묶어 장기 운용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반도체 추가세수 기금이지만 실제 용도는 반도체 투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K자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와 창업 지원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창출과 인적자본, 미래세대까지 포괄한다.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추가 세수를 투입한다는 목표다. 기존 기금이 목적이 비교적 단일한 정책과제를 겨냥한 전용 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성장투자, 청년지원, 경기안정 기능을 함께 묶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의 단기 소진을 막고 미래세대 투자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목적 성격"이라면서 "기존 기금이 대체로 한 정책영역 안에서 여러 사업을 묶는 수준이라면, 미래대응기금은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한 재원에 넣는 구조로 국가 재정 운용의 새 틀을 짜는 수준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생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쓰이게 돼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에 출연하려면 기존 법정 지출 순서를 조정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획처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별도의 법률(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한국형 국부펀드와 연계해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공기업 지분 등을 재원으로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초과세수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재경부에서 준비 중인 한국형 국부펀드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다시 미래 성장동력 투자로 환류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정부는 지난 3월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올려잡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에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월 한달간 법인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더 걷히면서 1~5월 누적으로만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16%) 증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