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공용윤리위원회 2곳 추가 지정
복지부, 서울대·경북대병원 포함 전국 15곳 운영
중소병원도 위탁협약 통해 연명의료결정 참여
정부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요양병원과 중소 병원들도 보다 쉽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등 2곳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 치료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윤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워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540곳 가운데 245곳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협약을 신청하면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협약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갖추고 담당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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